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이혼상담- 위자료 대신 받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위자료 대신 받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를 대신 받고자 하는 친정아버지


아버지는 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딸은 사위에게 사흘이 멀다 폭행을 당해 친정으로 피신을 오곤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혼을 할 것을 권유했으나 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딸은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과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자료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은 염치없이 항소를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딸은 결혼생활로 얻은 홧병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그러자 사위는 아내가 죽었으니 혼인관계가 정리되었고 이혼이며, 위자료며 다 끝났다는 반응이었다.

친정아버지는 분통해서 이를 받아드릴 수 없었다.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위자료라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친정아버지는 죽은 딸을 대신해 사위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상담- 위자료 대신 받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법원의 판단]
이혼 위자료 청구자인 딸이 사망전 이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부모는 사망한 딸의 권리를 승계하여 사위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위자료 청구권'은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오로지 청구권자 한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권리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권자와 위자료 지급을  해야하는 당사자가 이미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위사표시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 위자료 대신 받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 위자료 대신 받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동영상강의] 재판이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