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시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래의 사례라면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지 알아볼까요?


질문. 내가 낸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대강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세군데 회사에 상해보험을 들어두었고 수련자도 분명 저입니다.
그 돈을 남편이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혼 시에 이 보험금이 부부공동의 재산이며 재산분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비상금을 털어서 부어온 보험금을 이혼할 남편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답변.  아내가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불입해온 보험금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수령한 교통안전 보험금은 모두 아내의 특유재산입니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8.28.선고2002스36판결)

(동영상강의) 재산분할의 대원칙에 대해...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기사]

시댁에서 준 아파트 재산분할에 포함되나?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에 있는 강현선(여 36세)씨는 비록 10여 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알뜰히 살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혼시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들은 강씨. 하지만 그녀는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 시댁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 한 채 뿐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통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럴 경우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정씨는 분할 받을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박봉에도 전혀 빚을 지지 않고 살림을 운용해온 강씨, 이런 경우에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부인의 알뜰한 가계운용이 없었더라면 그 아파트 유지 또는 보전이 어려웠을 것이고, 또는 생활비 등을 위하여 처분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처의 기여분은 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혼인생활은 신분적, 재산적 협동체이고 부부의 노력은 모두 이 협동체에 투입되기 때문에 재산적 협동체 측면에서 부부는 장래의 생활보장까지도 의존한다는 일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협동체가 해소되는 때에는 그 해소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권에 의하여, 이혼 그 밖의 생전해소에 의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각 해소후의 생활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종래의 부부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식. 유지 등에 대한 청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장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설령 종래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하더라도 장래 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일응 인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알리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실질적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후 후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동영상강의) 재산분할에 대한 강의


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