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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6.15 17:23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 이외에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 등까지 합의하여야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주고받을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데 합의이혼당시 정한 양육비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감액하거나 증액할 사정이 생기면 증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증감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양육비로 4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의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2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2012. 8. 혼인하였고 아들 한명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12. 합의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은 상대방으로하고 친권은 공동행사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아들의 양육비로 매월 45만원씩을 지급하고 추후 취업을 할 경우에는 수입에 따라서 다시 양육비를 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2회지급한 후 휴학 중이며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20만원 정도의 양육비는 지급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월 4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육비감액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때에도 직업이 없었는데 상대방에게 매월 4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그당시에 비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상대방도 현재 직업없이 부모님집에서 거주하는 점, 아들 나이나 상대방의 경제상황에 비추어보면 월 45만원양육비는 아들을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에 가까운 점, 처우깅ㄴ의 나이와 학력등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부담하는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협의이혼당시 약정한 월 45만원의 양육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필수적인 최저양육비수준이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양육비부담의무자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협의당시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한 양육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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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6.01 15:37

 

 

이혼가정의 아이들일지라도 부모와의 지속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관계맺기 능력으로 사회성이 발달하기도 하고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해 나가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적응 유연성이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자녀들의 부적응현상도 있으므로 이혼하기 전 우리아이들을 위하여 부모가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은 부부간 문제이므로 부부의 싸움으로 인한 불안 분노 좌절은 아이의 일생에 거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고 자녀의 기분을 물어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이혼 후의 계획은 물론 어떠한 질문이든지 성실하게 반복해서 대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두 필요하므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이혼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릴수록 한쪽 부모와의 단절은 치명적인 인격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 면접교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싸우는 부모사이를 오고가는 면접교섭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서로 우호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부모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조숙하고 모범적으로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더 상처를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결정을 위한 가족회의에 자녀를 참여시켜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이혼 후에는 부모자녀간 애정과 신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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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31 17:51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부부가 처한 외적환경과 내적상황에 따라 다르고 해결해야하는 일의 범위도 다르지만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로 귀결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한다는 것, 재산의 정리,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의견일치에 이르러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의 신청은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야 접수되며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까지 모두 부부가 출석하여야 하면 성립합니다. 이혼의조건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이 당사자가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당사자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사망 이후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양쪽의 공동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어느 절차이든 신중한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혼법률전문가와 이혼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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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25 17:20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양쪽 부모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부모의 권리 의무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는 양육자변경사유가 될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자기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면접교섭하는 것은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접교섭 예정시간에 학원에 보내거나 여행가는 등 다른 일정을 잡는 행위, 아빠/엄마를 꼭 만나야겠니라고 물어보는 행위,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는 행위, 정해진 면접교섭시간에 오지 않고 자녀의사와 관계없이 자기편한 시간에 나타나는 행위, 지금은 보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행위, 술마시고 만나러 오는 행위, 면접교섭 동안 자녀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게임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등입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유지에 좋습니다.  자녀를 만날 때 미안해 하거나 낯빛이 어두우면 자녀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쪽 부모를 흉보는 말이나 자녀가 한말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자녀가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부모자녀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부모님의 이혼 또는 별거 등에 직면할 때 비양육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만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면접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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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23 16:47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경우 남편 또는 부인이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부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모자관계와 달리 자녀의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등의 법률요건이 구비됨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 있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자관계를 미확정인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누구나 그 자녀와 부자관계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자녀의 이익을 해하고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번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은 부부의 한쪽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쪽 또는 자녀가 됩니다. 이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단독판사가 진행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어느 것이나 실제와는 다른 외관상의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친생부인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임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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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18 17:50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실제이혼건수는 2015년 5,743건에서 2016년 5,610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문화가정 내에는 갈등요소가 일반가정의 경우보다 더 많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상담에서 갈등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의 경우 남편이 1~2년 연상인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이 17~30년 연상인 경우가 많아 부부간 연령차가 심하였고, 혼인형태면에서도 다문화가정에서 재혼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아내는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사보다는 한국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국이 남편은 외국인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했다는 인식으로 가정 내에 갈등요소는 일반가정에 비하여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간의 나이차이나 재혼에 따른 전혼자녀와의 문제, 양육비지급문제 이외에도 월수입이나 보유재산이 없어 기초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숫자상 이혼은 줄었어도 상담자들은 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투남 필리핀순으로 많았습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 입국해 가정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나 열악한 경제여건이나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가출을 호소하였고,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아내의 가출 외도 등을 주로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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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17 17:49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정황을 알게되는 주요경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역을 우연히 보면서 알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불륜증거 잡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도 되는지를 문의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수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위자료받는 금액보다 심부름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로는 간통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하더라도 문자나 녹취록 등의 자료가 인정되기도 하며 외도의 범위를 정신적인 영역으로까지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충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보상받고자 이혼소송으로 치닫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이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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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16 17:55

 

 

맞벌이 하는 부부의 육아는 주로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지만 양가부모님들이 육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원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양가부모님이 손주를 양육하는 방식에 의견차이가 있거나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보니 사위나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전이되어 부부사이에 언쟁거리로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처럼 지출하는 양육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가상승이나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이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육아에 대한 마땅한 정책이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조부모양육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기는 부모라면 무엇보다도 조부모의 육아경험을 존중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는 편안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는 고된 육체노동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수고비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부부갈등을 줄이는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문재로 발생한 갈등으로 이혼상담을 고려할 만큼 관계가 악화된 경우 자녀의 양육자지정 부분에서도 서로 양육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재산분할만큼이나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데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자녀와의 애착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친권및 양육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자녀와 지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양육활동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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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4.26 17:59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관한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대비 12.3%감소, 사망자수 6.9% 감소, 혼인건수는 4.4% 감소, 이혼건수는 9.9% 증가한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결혼과 출생이 감소한 반면 이혼건수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노년층의 인구 수가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출생률 결혼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중심 방식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변화가 조용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간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오면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이혼율의 감소를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 본질에 접근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풀어가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이혼율은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거나 같은 싸움을 반복하거나 하면서 관계가 멀어지면서도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갈등에 겪고있는 이혼에 준하는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율의 증가를 이혼율의 감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부상담 이혼관련 전문가상담 가족에 대한 관심갖기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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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4.25 17:34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며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 양육권이 부부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환경, 부모와의 애착정도,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위탁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녀의 적응능력 등 여러가지 사항이 참작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대체로 모친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편이며 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고려합니다.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이가  한족 부모와 단절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친은 자녀가 비양육친과 만날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는 만19세까지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의 획득보다는 자녀의 정서 환경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점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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