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처분한 재산 어떻게 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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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부 이야기]

남편과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 숟가락 젓가락만 가지고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고생고생하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꽤 소유하게 되었다.

쉼없이 돈만 보고 살다보니 서로에게 무심해졌고 어쩌다 부딪히면 불평과 시비만 오가는 사이가 되었다.
둘은 결국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재산이었다. 아내는 이혼에 앞서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별거기간에 남편이 모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려서 나누고 말고 할 것조차 없어져 버렸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재산이 있어야 나눠줄 몫이 있을거 아니냐며 발뺌을 했다.

이런경우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은 남편이 별거중에 임의 매각했다면, 그 매각대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딥니다.(서울가정법원 1993.6.9.선고 92드38625.판결)

법률상, 사실상혼인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동안에 형성된 부동산은, 외관상 부부 일방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다할지라도 상대 배우자의 가사노동또는 소득활동 등에 의한 협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최고 50%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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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이혼 소송 절차

(동영상강의)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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