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남편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도박과 외박을 일삼으며 심지어 아내에게 성병까지 옮겼다. 마음이 외로운 아내는 나이트클럽에 갔다. 거기에서 낯선 남자와 정을 통했는데, 그만 남편에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 나무란다더니, 뻔뻔스럽게도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해 버렸다.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당신같은 여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의 동의한다는 것과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아내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 후 남편에게 싹싹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 몸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아내는 이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따라 정말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법원의 판단]

혼인한 부부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협의 이혼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의하여 이혼 할 경우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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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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