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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 위자료판결 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 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판결금을 받은 사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를 보게되는데 최근에는 위자료 판결을 받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임신과 출산 중에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않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고 길러왔습니다. 아이가 백일이 되어도 연락한번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할 방법을 상담하기 위하여 본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남편의 무관심, 생활비미지급 등은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남편은 법원의 송달을 안받거나 받고도 법원에 불출석하는 등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고 A씨에게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양육비로는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A씨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압류 및 추심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A씨는 즉시 은행으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