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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장 준비 작성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을 작성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며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재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면작성시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적는 것 이외에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아래 인지금액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는 해당금액 구간에 맞는 인지를 구입하여 작성한 소장 첫페이지에 붙이고 이렇게 구성한 소장내용 다음에는 첨부할 서류를 이어서 편철하고  접수합니다. 

 

 

* 위자료(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금액에 따른 인지금액표

800만원 → 20,000원

5,000만원 → 115,000원

1,000만원 → 25,000원

6,000만원 → 137,500원

1,500만원 → 36,200원

7,000만원 → 160,000원

2,000만원 → 47,500원

8,000만원 → 182,500원

2,500만원 → 58,700원

9,000만원 → 205,000원

3,000만원 → 70,000원

1억 → 227,500원

4,000만원 → 92,500원

2억 → 427,500원

 

 

 

* 첨부할 서류 안내

1.남편 및 아내: ①가족관계증명서, ②혼인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된 것) 1통

2.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초)본 1통

☞ 1, 2서류는 시청민원실, 인근 동주민센터 에서 발급 (③주소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3.인지대 : (위자료 청구하지 않을 경우) 20,000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인지금액표 참조)

4.송달료 : 88,800원

☞ 3, 4 비용은 1층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위자료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법원에 별도의 사실조회신청 또는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하고 준비가 안되는 것들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재산내역표 기재요령 (재산 표시방법 및 첨부할 자료)

1. 재 산

가. 부동산(소재지번):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

나. 예금 채권(금융기관 명칭 및 계좌번호):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부동산 소재지번):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주식(회사의 명칭 및 주식 수):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

사.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자료 등

아. 보험(보험사 및 보험명):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채권자 성명): 차용증 사본 등

나. 금융기관 채무(대출 금융기관 명칭): 대출확인서 등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부동산 소재지번):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장을 구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보수신 신청하여 법원이 사건에 관한 기일지정 변경 등의 진행하는 상황을

받아보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 원 고 인 / 서명

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1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