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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속 by 해피엔드 위자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고, 몇일 전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죽은 어머니가 받을 위자료를 상속 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다면 상속 혹.. 더보기
이혼 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한쪽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혼 소송 절차를 정리한 도표에 나오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동영상 강의) 이혼 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아닌 제3자 즉, 형제, 자매, 자식, 시부모 등은 이혼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상담 사례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이 적용되는 간통은 구속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른 정황이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혼상담 입니다. Q. 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서도 결혼전 사귀던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땐 신혼이라 조금 다투고 넘어갔는데, 임신 6개월쯤에 또 그런일이 있어서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친정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다신 안그런다고 각서까지 썼구요. 전 맘이 약해져서 한번만 더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같은회사 직원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간.. 더보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양육권상담,양육권변경,이혼,이혼상담,이혼전문변호사 Q. 아이 양육권 때문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금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지고 있구요. 이혼 문제로 다툴 때 남편은 아이를 자기가 키워겠다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양육권을 줬는데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원래 남편은 가정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시부모께서 그래도 인정이 있으신 분이라 아이는 시댁에서 잘 키우리라 생각해서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혼 후 남편은 새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는 남편집에서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무관심한 남편이야 원래 그렇다쳐도 새엄마라는 사람도 남편과 다를 바 없네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를 때리고 자기 화풀이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아이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아 아이 전화가 오면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밥 먹이고 필요한.. 더보기
재판이혼 도움말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어떤 문제가 생겨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재판이혼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물론, 재판이혼을 제기하지 않고,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그 조정안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이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밤새 많은 눈이 왔네요. 올해는 유난히 자주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은 동의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온전하게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을 배우자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합의 해야 할 문제, 즉, 위자료는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 친권, 양육권은 누구 가질 것인가, 양육비는 매월 얼마 만큼의 금액은 매월 몇일까지 줄 것인가,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러한 합의했다면 백지에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 더보기
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풀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혼 위자료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서 위자료는 무엇이고, 위자료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차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왠지 남편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주없던 야근과 출장이 요즘 부쩍 늘었구, 주말도 회사 일한다구 나가더군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하구 해서 남.. 더보기
국제이혼, 함부로 아이를 자기나라로 데리고 갈 수 없다. by 해피엔드 이혼상담,국제이혼상담,국제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 촉촉한 봄비가 오는군요. 부드럽게 내리는 비가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모를 감상에 젖어들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얼마 전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외교문제까지 번진 사건이 있었지요. 미국인 남편과 브라질 아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국제이혼을 하게 되는데, 국제이혼 후 아내는 남편과 상의 없이 아이를 브라질로 데리고 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미국인 남편은 '국제 아동 납치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브라질 법원은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재혼한 아이 엄마가 출산 중 사망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결국 5년의 법정싸움 끝에 아이는 ..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말씀드린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두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되는 것이 바로 이혼사유 입니다.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 있구요.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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