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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상속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부부가 이혼 할때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등이다. 다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증여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는 재외된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부생활과 관계없이 유흥과 도박등으로 지게 된 빚은 부부간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 더보기
이혼 불편한 진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너무나 흔해져버린 이혼, 이혼은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넌센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은 왜 하는걸까?' 정답은 '결혼했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이혼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결혼은 한가정의 탄생이자 양가의 합치이고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 이혼통계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인구 1천명당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11만 6500건보다 7500건(6.4%) 증가한 수치지만 2008년 이혼숙려제 실시에 따른 7~9월 신고공백으로 인한 이혼신고 감소를 따.. 더보기
이혼, 결혼보다 더 신중히 결정하자.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결혼할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혼을 하기전 신혼부부들은 분명 장미빛 미래와 행복을 기대했을것이다. 현실은 때론 가혹해서 결혼은 당사자가의 문제뿐 아니라 아이문제, 양쪽 집안문제, 경제적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얼마전 이혼 절차를 끝낸 박씨(여. 28세)는 이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젊은 나이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었을까? 현실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 이혼은 선택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서둘러 이혼절차를 밟고 나니 제대로 찾지 못한 권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 이를 이행한 뒤 이혼..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상담 사례) 이혼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요? Q.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순전히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입니다. A.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일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더보기
나홀로 이혼 준비? 이혼과 재산분할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개인이 스스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기본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배우자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수월하겠지만, 이혼의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산분할문제 까지 해결 하려면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홀로 소송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나홀로 재산분할 소송 지원, 해피엔드 법률자문,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및 공증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 더보기
타이거 우즈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타이거 우즈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거액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미국 주요 외신은 “우즈의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이 우즈에게 이혼의 댓가로 7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혼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외 스타들의 거액 이혼 위자료 소식을 보면 마치 위자료가 이혼에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 더보기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밤새 많은 눈이 왔네요. 올해는 유난히 자주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은 동의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온전하게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을 배우자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합의 해야 할 문제, 즉, 위자료는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 친권, 양육권은 누구 가질 것인가, 양육비는 매월 얼마 만큼의 금액은 매월 몇일까지 줄 것인가,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러한 합의했다면 백지에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 더보기
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풀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혼 위자료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서 위자료는 무엇이고, 위자료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차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왠지 남편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주없던 야근과 출장이 요즘 부쩍 늘었구, 주말도 회사 일한다구 나가더군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하구 해서 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