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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조정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재판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전치주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더보기
국제이혼도 국내이혼처럼 비슷하지만 다른점? 국제이혼도 국내이혼처럼 비슷하지만 다른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도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나라마다 인정하는 곳이 달라 문제가 되기도하는데요 가령,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해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국제사법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이 가.. 더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만 있어도 이혼소송가능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만 있어도 이혼소송가능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서로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결혼이기에, 아내 또는 남편의 바람은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더욱 생각하게 만듭니다. 매번 묵인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일일이 따지고 묻기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고민 끝에 이혼을 요구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뻔뻔하게 나온다면 이 또한 골치 아픈 일이죠.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일이기에, 상대는 일단 확실한 증거 운운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현장이나 동거 현장 등을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성과 .. 더보기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 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 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됩니다.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이혼결정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것도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일이 이혼일.. 더보기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시에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 더보기
이혼하기전에 꼭 이혼상담부터 하세요 이혼하기전에 꼭 이혼상담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혼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과 더불어 찾아오는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말고 미리 이혼상담을 하여 이혼소송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림과 동시에 상처받은 의뢰인의 마음까지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잘 되지가 않는다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여 제대로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를 밟아나가셔야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것이 이혼입니다. 특히나 이혼소송은 더욱더 혼자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주저없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꼭.. 더보기
재산분할할때 그비율은 어떻게 정할까? 재산분할할때 그비율은 어떻게 정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할때 꼭 필요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정당한 재산분할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이후 2년 이내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더보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 재산분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까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배우자사망 과연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이민주(가명, 47)씨는 15년 전 남편과 재혼해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다. 남편 역시 재혼이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이민주씨와 남편은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았고, 최근 서울에 50평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한달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 남편이 사망 후 아들이 찾아왔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던 이민주씨는 남편과 함께 모은.. 더보기
친권의 변경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친권의 변경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애 때문에 산다는 말도 있듯이 이혼이라는 과정에서도 가장 무겁게 심리적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혼과 이혼소송의 과정은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가정이 늘어 나고 있고 더욱이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이 때문에 이혼을 자녀들의 성장 후인 노년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 어린자녀를 두고서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때 이러한 자녀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최선의 양육의 환경을 가지게끔 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양육권의 문제인데요. 친권행사가 부적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이나.. 더보기
멈추지 않는 황혼이혼 이유가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황혼이혼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혼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과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죄의식이 줄어드는 것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일텐데요. 50대 중년 이혼의 특징은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내 인생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진 탓도 있지만 자녀가 대부분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이나 상처를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제도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여성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이혼소송 자체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이뤘던 부부가 이혼하면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 까다로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