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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재판이혼의 개념과 사유효과 by 해피엔드 재판이혼기초지식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더보기
이상벽 지난해 이혼, 뒤늦게 밝혀져 방송인 이상벽이 황혼이혼을 하였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려져 화제이다. 구수하고도 바른생활 아저씨 같은 외모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던터라 더욱 화제가 되고있는 듯하다. 아나운서 이지연씨의 아버지이기도한 이상벽은 오랜생활의 방송생활을 접고 몇해전부터 사진작가로 활동중이다. 이번에 3번째 사진전도 연다고 한다. 몇년째 별거중인던 이상벽 부부는 부인인 이모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상벽 역시 받아들여 3개월 후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했다. 이상벽과 그 전 부인은 조정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다고 알려져있다. 합의이혼의 법원의 확인만 받아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데 반해 조정이혼 절차는 여러가지 합의 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이상벽은 부인의 위자료청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사실 위자료 부.. 더보기
직장여직원과의 드라이브 이혼사유가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사례입니다.] Q. 이혼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바람둥이로 평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하지만 간통 현장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니하고 사니까 남편이 점점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직장 여직원과 드라이브도 자주 가는것 같고, 선물을 사주는 등 노골적인 연애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간통의 증거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황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상담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간통현장을 잡는것은 간통 고발을 할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사유로는 그런 정황만으로도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유명인사나 인기 연예인들은 이혼도 결혼도 잘하는 것 같다. 이혼의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명인들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로 드는 것이 '성격차이'란 말이다. 이런 말을 접한 일반인들은 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성격차이 없는 부부가 어딨나? 실상 부부가 살다 보면 잘 맞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십 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인격체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다른 성격 다른 개성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 자주 혹은 수시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시댁이나 처가의 친족이 개입하게 되면 분란의 요소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가장 둘러대기 좋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이 성격차이인데, 과연 그 성격차이란게 법에서도 인정되는 사유일까? 그렇다면 그 실체적 내용은 뭘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더보기
이혼 이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법률상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협의 이혼 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말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 또는 구청,시청,읍면 사무소에서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이혼의사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제출(접수) 할때까지 이혼의사가 유효가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지요. 이혼사유가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금전문제, 건강문제등 어떠한 사유이건 두 사람간의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이혼 이 가능합니다. 둘. 재판 이혼 이란? 재판상.. 더보기
결혼후, 4년 이내, 20년 이상 이혼 많아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전문변호사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청의 '통계로 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2009)'을 보면 작년의 총 이혼 건수는 12만 4천건이었고,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46.6%)', 2위는 '경제문제(14.4%)' 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려면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제 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안에 2009년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04년, 2007년에는 '가족간의 불화'가 3위, '배우자의 부정'은 4위로 자리매김하였는데, 2008년, 2009년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의 부정'은 3위로, '가족간의 불화'가 4위가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 더보기
섹스리스, 부부 노력없인 이혼사유 안돼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남녀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정신적 사랑과 더불어 육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들 중 상당수가 '성관계가 없다'는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성관계가 없는 부부를 '섹스리스 부부'라 부르는데요. 중년부부 중에 섹스리스가 많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섹스리스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성격차이로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성관계 단절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섹스리스 부부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 더보기
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더보기
2009년 이혼통계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오늘(21일) 통계청은 '2009년 이혼통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이혼 6.4% 증가 지난해 이혼건수는 2008년에 비해 6.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09년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2008년에 비해 7,500건 증가하였습니다.2008년 이혼숙려제가 시행되면서 이혼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이혼건수가 다시 늘어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 연령대 남자는 40대 초반, 여자는 30대 후반 이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자는 40대 초반이 많고, 여자는 30대 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4.5세, 여자는 4.3세 높아졌는데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이혼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혼이혼 증가 현상 .. 더보기
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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