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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03.05 11:41

자녀의 양육권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것이 바로 자녀문제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는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불행한 결혼생활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불행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오히려 불행한 결혼생활보다

이혼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문제도 꼭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되는데요

이혼을 하고 양육권이나 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으며,

자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전 알아야할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으며,

자녀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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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4.02.18 11:10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제대로 해결하셨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것이 절대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이혼을 하든 않하든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으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이 당연한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자녀의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받는 상처는 부부가 받는상처보다 더 클수 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부모의 이혼을 통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아 주는것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과 면접교섭권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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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2.07 10:59

우리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있어 힘이들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것도 어려운데,

이혼으로 인해 한쪽에서 자녀를 양육하게되면 어려움이 따르는것인데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부가 사정이 있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자녀에게는 부모라는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자녀 자신의 이익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직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되면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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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1.27 11:00

친권, 양육권문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친권, 양육권등의 문제는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문제는 자녀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친권, 양육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반드시 부모 중 한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나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될 땐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 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선정되어도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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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4.01.20 11:17

제 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이 가능할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불행한 결혼생활은 청산하는것이 좋으며,

자녀의 양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어느 한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으로,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양육권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만,

제3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원한다면 부모 양측이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고,

부모 외에 제3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다른 한쪽은 면섭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어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두사람이 받는 상처나 자녀가 받는상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에게까지도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무턱대고 이혼소송부터 진행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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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1.13 11:12

친권 양육권 지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과 함께 자녀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은 자녀의 양육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불행한 결혼생활에서의 자녀의 양육환경보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경우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로 정하면 좋겠지만,

만약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친권, 양육권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일경우엔 자녀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한 쪽은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척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양육권자 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부모 한 쪽이 친권 및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은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친권, 양육권 지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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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4.01.06 11:20

자녀의 양육권, 충분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데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녀가 받을 상처는 당사자가 받는 상처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을 고통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이혼 후 양육을 하는 부모가 치유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자녀의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전 충분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 가지려고 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방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어려움이 없도록,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도 자녀의 행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 두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이혼 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할 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후의 설계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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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3.12.30 11:20

한번결정된 양육권은 변경할 수 없을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상처는 당사자들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양육권을 변경할 순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민법 제 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선정되어도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변 결정된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느쪽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혼소송에 있어 자녀의 양육문제를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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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3.12.23 11:05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는것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녀의 양육문제일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쪽이 더 좋은가에 따라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등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되게 되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문제도 꼭 짚고넘어가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양육비가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아무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결정된 양육권은 변경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분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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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3.12.05 11:12

이혼할 때 자녀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이 자녀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는 아무런 이유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받을 상처는 이혼 당사자들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주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혼을 할 떄 자녀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 가지려고 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에 친권에 대해 헷갈리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양육권과 친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그런것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을 겪게 되는데 법적 분쟁까지 일어난다면

자녀의 상처는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가 이혼을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협의로 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어머니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 쪽이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을 경우엔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문제나 이혼후의 삶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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