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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3.11.21 10:55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권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해 생각하고 자녀의 상처를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의사, 양육환경, 양육자로서의 적절성,

자녀와 유대관계,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보고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가장 바람직한 측을 친권 및 양육자로 정하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경우 현재 주된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양육상태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법정싸움보다는 부부간의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자녀의 상처는 더욱 커지지 않으며,

자녀에게 혼란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이혼상담을 통해 양육권이나 친권 등 기타 여러 법적 문제를 상담받는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간 자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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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27 15:00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의 이야기

남편 남씨와 아내 여씨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있다가 한살 터울의 두아이를 출산하면서 신혼의 여유로움과 사랑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내는 첫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에 맡겨버렸다. 둘째 아이를 바로 임신한것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과 시댁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다.

둘째 아이도 출산후에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으로 가더니 아예 친정에 맡겨 키우겠다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출퇴근도 친정에서 하고 거의 별거나 다름이없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지, 시댁으로 들어와 살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아내는 무조건 싫다고만 했다.

남편은 그럴바에는 아예 짐싸서 나가라는 말을 홧김에 했는데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내에게 정나미가 떨어진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으나 아내는 쫒아낸것이 남편이니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친정에서 두 아이를 키울것만 고집하면서 양육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의 행위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남편은 아내와 이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지만 주부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있는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구성원간의 가사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사이에 가사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아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단연 다수를 차지합니다.

육아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여성에게는 육아와 사회활동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고통받은 아내에게 남편의 애정어린 격려와 실질적인 육아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간의 협력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례 처럼, 아내가 양육문제를 남편과 상의하여 협력을 구하지 않고 ,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동영상] 친권소송확보에 대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동영상] 이혼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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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09.27 15:00






Q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제67조 제1항)






Q 강제집행에 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아인도를 거부한자가 양육하는 동안 들인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하는지요?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양육비 또는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판결서, 심판서, 화해조서, 결정조서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일정시점까지 자를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므로, 위 심판 등에 갈음하는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지기 전에는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1.21선고 91므 689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인도를 거절하고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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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08.19 17:45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결혼의 결실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후손을 남김으로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면 헌신적이되고
자식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부는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이 된다지만 자식만큼은 핏줄로 연결된 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시에 친권,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양방이 서로 한치에 양보가 없다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민법 837조에서는 당사자간의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는데...
먼저 양육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양육자 지정은 각자 연령, 재산상태, 직업,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양육자 지정시 법원의 참작사항은?

1.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향이 큽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지요.
2. 재산 및 직업은 필수 고려합니다. 양육에는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양육을 담당하는 자질과 건강상태도 고려됩니다.
4.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청취합니다. 충분히 자기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지요.


양육자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자에게 유아인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양육비의 지급등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양육비는 이제까지는 30~50만원 정도 였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아이 한명당 150만원으로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적인 물가나 교육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기타 사정으로 아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하여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양육권 지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영상강의) 양육권 확보에 대해 - 해피엔드 이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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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08.18 17:50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신분상의 권리는_ 아이들을 보호하고,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등을 말함

재산상의 권리는_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가 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함.



해피엔드 이혼 팁 _ 친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사람은 양육권, 한사람은 친권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중 한사람이 아니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입니다. 양육기간 중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강의) 양육권확보에 대해 - 해피엔드 이혼, 친권,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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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y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8.31 10:36

    호적법이 폐지(변경?) 되었는데도 자녀의 호적이 친아버지에게 남나요?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06.04 00:36




지난해 2월 갑작스런 이혼 발표 후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이다도시가 그간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을 통해 처음으로 털어 놓았다.


이혼으로 인한 방송 활동 중단과 이혼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악플로 더욱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녀. 게다가 두 아들의 양육권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사연.


법정 이혼 소송 후 겪었던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힌 이다도시.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큰 아들 유진(14세)과 태진(7세)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을 당시 이다도시에게 "위기 상황이면 그 위기 버틸 수 있고, 참아 낼 수 있어"라고 말해 그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준 큰 힘 이었다고 전했다. (중략)



<출처> 굿데이스포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협의가 되지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은 각자연령, 재산상태, 직업,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시 법원의 참작사항

1. 자녀의 연령 :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향이 큽니다.
2. 재산 및 직업: 양육에 필요한 재산이 없으면 양육을 하고 싶어도 양육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양육권자의 자질과 건강 : 양육권자의 자질과 건강상태도 고려됩니다.
4. 자녀의 의사 :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청취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이 결정이 되었어도, 이혼 후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쪽에 유아인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_ 양육권 _ 해피엔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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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사랑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6.07 18:03

    이혼이 망설여지는 이유...아이들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네요.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06.09 14:25 신고

      이혼문제는 부부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자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심하게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2. 이혼의 이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6.17 09:56

    잘보고 갑니다.

  3. 캔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7.25 22:18

    감사합니다!!

  4. DF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05.08 22:07

    성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한다. 최근 한국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도 단지 선택에 불과하단 생각들은 하는 것 같다. 그럴 거라면 뭐하러 혼인신고하고 사나 그냥 동거하다가 성격 안맞으면 헤어지지. 애는 뭐하러 낳나 그냥 간단히 불임수술하면 그만인것을..., 당신들 부모들의 희생이 있기에 당신들이 있을 수있었고 대한민국도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않겠다라는 주제넘은 딸들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결혼하고 혼외정사들좀 하지말자. 다들 자식들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 꼭들 해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