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분할 준비중 배우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의무과 권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남편이 저 모르게 도박으로 상당한 금액의 빚을 졌어요..
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의 도박 빚도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기 위해 진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남편 개인의 채무일 뿐 부부공동의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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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요. 사업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할 때 제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나,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내가 이를 갚아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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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남편이 월급을 제 때 주지 않았어요.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빚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생활비로 쓴 것을 입증한다면, 남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영상 강의 -재산분할의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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