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신뢰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3,4년 동안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자녀양육을 책임지려 하는 등의 모습에서 신뢰회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

원고는 퇴근 시간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원고의 식사도 챙겨주지 않고 세탁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가정에서 원고를 소외시키고 냉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에 등한시하고 가정일을 피고의 책임으로만 전가한다고 힘들어 하다가 서로 사이가 멀어져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원고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커져 피고가 먼저 이혼 요구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의 차이로 갈등이 악화된 측면은 있으나 최근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염려하고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원에서 정한 상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미안한 점, 고마운 점 등을 진술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회복 및 갈등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