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알고하자!

 

이혼시 재산분할 알고하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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