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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 10. 26. 15:00
아내의 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청구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의 이야기

남씨(남편)와 여씨(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다.
8년전 아내의 차분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여씨의 병세가 들어났는데 감정기복이 심한 조울증이 었다.

양극단의 감정을 왔다갔다 하는 조울증은 남씨와 가족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수 없이 신경정신과를 드나들고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 여씨의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고 요양원에 요양 후로는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혼이 망설여지긴 하지만 언제 나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혼생활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치료마저 거부하는 아내... 결혼 후 얻은 병인데 남편 남씨는 이혼을 청구 할수 있을까?



아내의 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청구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 중 아내에게 발생된 조울증이 오랜기간의 경과로 중증으로 이환되어 회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진료는 물론 간호마저 거부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남편과 아내는 이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므 608,615 판결)

혼인한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 한쪽이 질병에 걸린다면, 상대배우자는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에 의해서도 배우자가 치료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불치에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인해 상대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경우에 한없이 인내하며 살라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내의 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청구

(동영상) 이혼사유 6가지 - 해피엔드 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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