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사유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텐데요. 법에서는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판례가 나와봐야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한 남자(A)가 불임수술을 이유로 이혼청구 소송을 했다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의 아내 B씨가 불임수술을 하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함께 살기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 할 수 있지만
해당 수술로 B씨가 영구적으로 출산을 없게 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출산 불능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동영상강의] 이혼사유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