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상담 내용중에 많은 것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일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금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에 보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학력, 연력, 직업, 사회적 신분, 재산상태, 자녀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위자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전액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때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혼위자료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가장(가짜) 이혼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특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남편은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명칭은 이혼위자료이지만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이혼위자료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법률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써 사실상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1.19. 선고, 99구775 판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최근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은
이혼청구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남편 A(79) 씨가 아내 B(7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는 혼인생활의 고통이라기 보다는 이혼을 통해 재산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원인이 20여년 동안 가정사에 무관심하고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피고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54년 B 씨와 결혼해 질병으로 실직한 뒤 1985년부터 사찰에서 요양하며 왕래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B씨와 각 방을 쓰며 지냈다가 2006년부터 토지 소유권을 놓고 B 씨와 법적 다툼을 벌여 지난해 12월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1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경우는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지만 가정을 방치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미 파탄난 가정환경이지만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 청구를 한 A씨의 경우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동영상강의] 이혼소송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동영상강의]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