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공동으로 다른 제 3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로 의무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친권은 주로 자녀의 신분에 관한것과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매질 등을 할 수있는 징계권
-자녀를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 청구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동의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어느 한 사람을 친권자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생사불명이거나 불치의 질병에 걸리게 돼 이혼 할 때와 같이 친권자를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세 결정합니다.
자녀에게 상처만 준다면 친권상실은 당연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와 교욱 및 재산관리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한 의무적인 성격이 보다 강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훼손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이 있는경우
-기타 친권을 행사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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