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다 국내 여성 신체 폭력 피해율이 무려 5배! by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

선진국 보다 국내 여성 신체 폭력 피해율이 무려 5배! by 해피엔드 조숙현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10년 65세 미만 부부 2659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4.8%)에서 아내가 부부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신체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았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30.1%나 됐다.

 

 

 

 

 

 

 

 

 

 

 

대법원의 ‘2012 사법연감’에서도 부부 사이 폭력은 심각한 문제임이 수치로 드러났다.

2011년 한해 가정폭력 행위자중 826명을 가정 구성원별로 분류한 결과 배우자 관계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전체의 74.9%인 619명이었고, 동거인(사실혼 관계)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2.6%(104명),

직계존비속관계에서 폭력을 쓴 이가 10.7%(8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평소 술을 마시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중이었던 J씨는 재판 뒤

아이 양육문제로 법원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앞 화단에

숨겨 놓았다가 J씨를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가 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회사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황산을 이혼소송중인 아내에게 뿌려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다.

 

 

 

 

 

 

 

 

 

 

이혼은 부부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여부에만 급급하다 보면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거나 이혼 후에도 분쟁의 씨를 만들어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혼절차를 두고 남편과 아내의 입장 차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계획하고 도와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