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도 국내이혼처럼 비슷하지만 다른점?

국제이혼도 국내이혼처럼 비슷하지만 다른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도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나라마다 인정하는 곳이 달라 문제가 되기도하는데요

 

가령,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해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국제사법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이 가능하긴 하나,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의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즉시조정 또는 소송이혼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고,

 

이 재판상 이혼은 현실적으로도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재판상 국제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법원을 통해 법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는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간의 이혼소송은

 

한국인 부부간의 이혼소송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