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식물인간 아들 대신 간통한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에 6살 아래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한 아들은 결혼 1년만에 트럭에 깔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1년여 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큰 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갔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의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마지막 대법원의 이혼소송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혼소송 선고와 함께 ".. 더보기
박진영 이혼소송, 가압류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얼마 전 가수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씨의 이혼조정 실패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혼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혼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단, 이혼 당사자가 이혼조정에 참석할 수 없거나 조정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진영씨의 경우, 2009년 3월 협의이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이혼조정 중인 사실이 알려졌고, 올해 4월 아내가 더 이상 이혼조정 협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 더보기
2009년 이혼통계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오늘(21일) 통계청은 '2009년 이혼통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이혼 6.4% 증가 지난해 이혼건수는 2008년에 비해 6.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09년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2008년에 비해 7,500건 증가하였습니다.2008년 이혼숙려제가 시행되면서 이혼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이혼건수가 다시 늘어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 연령대 남자는 40대 초반, 여자는 30대 후반 이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자는 40대 초반이 많고, 여자는 30대 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4.5세, 여자는 4.3세 높아졌는데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이혼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혼이혼 증가 현상 .. 더보기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청구소송,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남편과 동등하게 2000년도 전후, 전업주부가 이혼을 한다면 30%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 비율을 남편과 동등하게 보고, 재산분할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례1) 19일 서울가정법원은 20년간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집안살림에 전념해온 A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사례2) 지난 1월 30년간 전업주부로서 생활한 B씨는 남편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50% 인정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사례3) 지난 2월, 23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더보기
슬픈 이혼소송, 식물인간 아내 상대 이혼소송청구 인정 by 해피엔드 조정이혼,이혼소송 아이 분만 후 출혈 쇼크로 인해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소송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고, 친정부모도 이들 부부의 이혼을 동의하고 있다"며 민법에서 규정한 제6호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의 병수발을 위해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고 4년간이나 아내를 돌보았 지만 현재까지 아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내의 이혼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임했던 친정아버지도 사위가 낸 이혼 소송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고 있어 더욱 가슴이 아파 옵.. 더보기
박진영의 이혼조정 실패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조정이혼,이혼소송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의 조정이혼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조정절차가 진행중임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부인이 진행중인 이혼조정 협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조정이혼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합의가 어려울 때나 이혼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즉, 이혼을 한다는 것을 부부가 합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함으로써 조정위원회나 이혼조정 담당판사를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혼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혼조정안에 서로가 합의한다면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만으로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더보기
간통 법개정과 간통죄 처벌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요즘 프랑스에서는 희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가수와 바람을 피우자, 이에 열받은 대통령이 장관과 간통을 한다'는 것인데요. 간통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화려한 연애 편력을 감안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연예뉴스에 나왔던 연예인 부부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답니다. 최근 법무부는 형법 개정 추진하면서 낙태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간통죄를 폐지하기로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간통문제.. 더보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속 by 해피엔드 위자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고, 몇일 전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죽은 어머니가 받을 위자료를 상속 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다면 상속 혹.. 더보기
국제이혼, 함부로 아이를 자기나라로 데리고 갈 수 없다. by 해피엔드 이혼상담,국제이혼상담,국제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 촉촉한 봄비가 오는군요. 부드럽게 내리는 비가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모를 감상에 젖어들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얼마 전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외교문제까지 번진 사건이 있었지요. 미국인 남편과 브라질 아내가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국제이혼을 하게 되는데, 국제이혼 후 아내는 남편과 상의 없이 아이를 브라질로 데리고 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에 미국인 남편은 '국제 아동 납치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브라질 법원은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재혼한 아이 엄마가 출산 중 사망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결국 5년의 법정싸움 끝에 아이는 .. 더보기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 결정 Some More Bokeh for you Sherry..lol..:O)) by law_keven Day 69/365 : Little blurred vision by ~jjjohn~ 이제 겨울이 물러가나요? 한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 마저 살랑살랑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봄을 너무나도 그리워 하나요? ㅎㅎ 오늘은 2월 2일 개정안이 발표된 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 고 최진실씨 유족 간의 친권 문제를 놓고 이슈가 되었었죠. 그 때 당시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가,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전 배우자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 최진실씨..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