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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처럼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이혼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이혼 후 3년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 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을 때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금액을 정하게 되며 양쪽이 동등하게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더보기
이혼혼자 해결할려하지 말고 해피엔드와 함께.. 이혼혼자 해결할려하지 말고 해피엔드와 함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이라는 위기는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닥치면 이혼이라는 현실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감정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혼란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며 이혼 후 뒤늦은 후회를 불러올 수 있는 성급한 판단과 실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꼭 챙겨야 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지급에 따른 법률적인 상식을 혼자해결 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상담과 조언을 받으며 함께 해결해나가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보기
혼인신고 안하면 상속인 자격 없어 혼인신고 안하면 상속인 자격 없어 법원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한예를 들어서 A씨의 경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주변 사람들은 A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재혼부부는 신혼부부보다 혼인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또 부부가 세금 문제 등으로 위장 이혼을 한 뒤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했더라도 배우자는 상속인이 .. 더보기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혼 못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혼 못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난치병을 앓은 후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못해 이혼소송을 한 사례를 알려드릴텐데요.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이혼소송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1961년 혼인 신고 후 두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화목하게 지냈다. 2010년 ㄱ씨가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ㄴ씨가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함께 실버타운 등을 전전하던 부부는 2011년 서로 다툰 후 떨어져 살게 됐다. 그후 ㄱ씨는 “부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버렸다”며 병원에서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결혼 생활 52년 만에 90대 남편.. 더보기
부부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에대하여 알아보자 부부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에대하여 알아보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할 대상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관계 등에 관하여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쪽이 양육권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만 아이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배우자의 수입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더보기
이혼을하게 된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은? 이혼을하게 된다면 준비해야할것들은?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새 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법원은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혼인생활에 협력한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 더보기
간통죄의 고소와 처벌 간통죄의 고소와 처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가 전제된 것으로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의사가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있었다면 간통을 종용,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이 서로 본소, 반소로 제기한 상태라면 간통고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승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소송하는 중이었다면 그 소송.. 더보기
이혼후 해피엔드와 새출발을 시작하세요 이혼후 해피엔드와 새출발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성적이지 못해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자기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나중가서 이혼을 잘못하게되어 후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고통은 새출발을 시작할때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가장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조언들을 해주는것이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감정적인 조율도 하며 조언도 하고 이혼을 진행하는데 옆에서 도와드리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새출발을 시작해보는건 어떠세요? 더보기
가만히 고민하지말고 해피엔드를 찾아주세요 가만히 고민하지말고 해피엔드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당연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이혼과 이혼소송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보다 확실하며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에 오셔서 온라인 이혼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세요. 해피엔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파피 이혼소송 진행하실거라면 미리 이혼상담을 하여 이혼소송에대한 이해를 하여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혼양육비와 양육권 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양육비나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여부, 방법까지 정하게 됩니다. 이혼양육비는 부모 양측이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수입이 전혀 없어 이혼양육비를 분담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 이상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양육비를 부담하는 한 쪽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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