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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A씨는 외벌이로 30여년간 가정을 꾸려오며, 혼인기간 중에 형성하는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매사에 돈이 부족하다, A씨가 퇴직하면 이혼할 것이다. A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등의 불평하며 A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침 A씨퇴직하자 배우자는 이혼요구하며 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서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배의 내용이 배우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A씨는 합의서에 사인하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도 하였습니다. 확인기일이 되자 배우자는 더 많은 재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협의이혼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하였고,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원하는 A씨에게 먼저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다시 협의이혼를 시도하였다가 그럼에도 .. 더보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A씨는 사별 후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하자마자 외국 사는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돈을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돈을 벌어도 가정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고 같이 외국 처가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 명절에 즈음하여 처가에 같이 가기로 하고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알고보니 배우자는 본인 것만 예매하고 A씨 항공권은 예매하지 않고 혼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후 안방에는 배우자가 남겨놓은 이혼을 원한다는 편지가 있었고 어머님의 목걸이와 반지세트가 없어졌음을 알고 배우자가 이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아올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 더보기
배우자 부모로부터 위자료인정받은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2. 7.9. 혼인하였으며 자녀로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2.1. 경 친척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신혼첫날 피고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도 약봉지가 보여 불어보면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다라는 등으로 대답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간혹 혼자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하였습니다. 2014년경 원고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는 위로를 하거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면 원고를 밀치거나.. 더보기
친권 및 양육자지정의 기준이 되는 판례(아빠가 지정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0. 3. 19. 혼인신고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두 사람은 서로 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소재 직장에 다녔고 2014년 피고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등은 심화되었고, 2015. 11. 피고가 서울소재 직장에 취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반소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였고 친권 및 양육지정 부분만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수.. 더보기
황혼이혼 결심했다면 강북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최근 이혼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소위 황혼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이혼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복잡한 이혼절차를 꺼려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되려 졸혼에 합의하고 독립적으로 살던 중 재산문제로 다시금 재판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부부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여태껏 배우자의 외도, 폭력, 불성실함 등을 참아왔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 더보기
가정폭력 이혼소송 방법 최근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자체가 늘어났다는 해석보다는 과거에 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게되고, 원한다면 배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기소..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문제가 되는 돈 문제 이혼 중 서로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는 건 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이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수령 대상자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나 중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부부간 비슷하게 됩니다.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쌍방의 협의 하에 결혼을 종료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재판상 이혼은 여러 조건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 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다른 일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을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합니다. 예를들면 이성과 방에서 밤을 지샌다거나, 심하게 스킨쉽을 하거나, 사창가를 드나드는 행위가 포합됩니다. 이 경우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부정 행위를 사전에.. 더보기
국제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2016년 통계에 따르며 외국인과의 국제 이혼 사례가 8천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며 국제결혼률이 높아졌지만 다른 문화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꽤 높습니다. 이 경우 국제이혼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외국인 간 이뤄지는 결혼, 외국에서 한국인 간에 이뤄지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국제이혼 역시 국내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면 비교적 수월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야 합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 재판이혼 비율이 19.9.%인데 반해 국제이혼의 경.. 더보기
가정폭력이혼 상대의 괴롭힘에 대처하려면 갈수록 가정 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만해도 약 2만 여건으로 14년도보다 1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를 기록했던 2011년도의 약 3천건에 비해 552%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 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방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근거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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