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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

애인 있는 배우자, 간통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은 불가한가? [뉴스한국]애인 있는 배우자, 간통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은 불가한가? 부정행위, 성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형사상 간통보다 넓은 의미에 속해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주부 박주희(가명, 38세)씨는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낸 것 뿐 더 이상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며 딱 잡아뗐다. 벌써 3년, 휴일에도 일을 빙자해 동료 여직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면서 박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업무상 자신의 일을 선뜻 도와주는 여직원이 고마워 가끔 식사하고 드라이브를 한 것이 고작이며, 간통한 사실도 증거도 없는데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인이 있는 남편 그러나 간통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까. 해피엔드 .. 더보기
다른 이성과 문자메시지, 이혼소송 증거된다.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최근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성관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히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가 있다면 이혼의 증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1 남편 박씨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아내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아내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2 남편 이모씨가 아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정모(남)씨가 아내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Q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더보기
이혼소송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이혼소송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해피엔드에 사건을 위임하시려고 하면 사이트 관리자 메일을 통해 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셔도 되고, 서울,경기 지역 등에 계신분들은 상담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Q 상담전 변호사님 선임하고 소송을 맡길 준비를 한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 더보기
이혼소송 절차, 어려운 선택 뒤에 큰 고비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다음날 법적인 조치까지 뚝딱 되는게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만큼 이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혼 절차보다는 이혼 소송 절차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잘 모르고 급하게 법적인 진행을 하다보면 찾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생활동안 기여한 만큼 경제적인 권리도 찾아야지만 이혼 후의 인생도 새로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온 세월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등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시작은 소장제출입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일방 중 한쪽이.. 더보기
불임이 이혼사유인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흔히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소송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의한 불임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혼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종가집 종손인 남편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도 불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의 최고심을 다루는 대법원은 부인이 자궁적출술의 수술 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불임이 법률상의 이혼.. 더보기
식물인간 아들 대신 간통한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에 6살 아래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한 아들은 결혼 1년만에 트럭에 깔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1년여 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큰 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갔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의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마지막 대법원의 이혼소송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혼소송 선고와 함께 ".. 더보기
슬픈 이혼소송, 식물인간 아내 상대 이혼소송청구 인정 by 해피엔드 조정이혼,이혼소송 아이 분만 후 출혈 쇼크로 인해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소송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고, 친정부모도 이들 부부의 이혼을 동의하고 있다"며 민법에서 규정한 제6호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의 병수발을 위해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고 4년간이나 아내를 돌보았 지만 현재까지 아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내의 이혼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임했던 친정아버지도 사위가 낸 이혼 소송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고 있어 더욱 가슴이 아파 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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