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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 8. 9. 15:00







Q 아내가 명품 옷과 가방, 화장품 구입에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소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옷과 가방, 화장품 등을 산 것이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로 인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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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와이프와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고,
그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재판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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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하고 종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신청 후 4-12개월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재산분할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다툼이 심하고 재산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분할 대상 재산의 시가
등이 문제되어 감정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훨씬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강의-경제적자립과 재산분할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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