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떤 것인가?






김씨 아줌마는 초혼이고, 김씨 아저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딸 하나를 둔 재혼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아무 가진 것이 없으나 치과병원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김씨 아저씨는
7천만원과 세탁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네몸을 내몸으로 여기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첫 번째 협의이혼 한 후 형님집에 맡겨두었던 딸도 데려와서 김씨 아줌마는
자신이 낳은 딸 이상으로 정성껏 사랑을 쏟으면서 키웠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고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사업으로 시작한 세탁소영업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임신하여 입덧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도, 남편과 가급적 함께 출근하
여 밤늦게까지 세탁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세탁소 시작한지 몇 년
안되어 30평대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파트 상가도 3개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1개는 남편의 이름으로, 그리고 상가 2개는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한숨 돌리고 살만해지면 성실하던
배우자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갈등이 생깁니다. 김씨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세탁소 일을 종업원에게 맡기고,
중학교 동창회장을 하면서 여자회원과 접촉하는 일이 많아졌고,
김씨 아줌마는 여러번 그러지 말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한 도둑이 날 밝는 줄 모른다고, 김씨 아저씨는 외박도 하고 가출도
하고 딸 생일도 몰라라 하고, 아파트 단지안에서 딸을 보아도 아는체 하지 않는 등, 조금 도
가 지나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씨 아줌마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씨 아저씨도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김씨아줌마는
각자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각자 가지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김씨아저씨는 모두
자기재산이라면서 자신이 다 갖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명의의 재산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전체재산의 약 35%정도였으며, 아줌마 명의
로 되어있는 상가한쪽에 아저씨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차려져 있는 것이 난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탁소가 차려져있는 상가는 1/2지분을 남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고 1억원
을 지급받고 그 외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하되, 그 결과 남편이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므로
몇천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후 김씨아줌마는 다시 치과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였지만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를 살고 있었고, 사교육비등 아이 양육비가 부족해서 1억원이라는 돈보다는 매월
상가사용료를 받고 싶었으나, 세탁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김씨아저씨는 지분등기이
전을 고집하였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떤 것일까요?

당사자 모두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길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로 솔직하고 양보하여야 이혼의 길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처음에는 두사람 재산이 모두 자기재산이라고 하였지만 김씨아줌마가 고생하여
함께 재산을 모은 것을 내심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