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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이혼 자녀양육자 지정 상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며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 양육권이 부부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환경, 부모와의 애착정도,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위탁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더보기
이혼상담을 어디서 받을까 고민이신가요?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혼 후 일어날 일에 대하여 고민이 많게됩니다. 부부갈등이 일어나는 요인들로 자녀양육방식, 고부갈등, 부모님부양,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이 개입되는데 사소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부부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하기로 한 단계에도 서로 주고받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분담 및 지급방법,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시기와 회수 장소, 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협의이혼신청 후 숙려기간 중 동거여부, 부모의 역할 등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문제를 상의할 곳을 찾지못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도.. 더보기
고학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증액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비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중 공동생홀할당시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사정도 있겠으나 이혼당시 장래의 일을 충분히 예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소명할수 있다면 관할법원 양육비를 증액신청하여 증액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결혼한 A씨는 2009년 7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조서에 따르면 자녀의 치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A씨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30만원씩을 2017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월 4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더보기
별거기간 부양료(생활비)받은 판례입니다. A씨는 2012년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다가 2015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던 배우자는 2015. 11. 집을 나간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1회 5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A씨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하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도배기술자로서 도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양료소송이 계속 중인 2016. 8. 에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2.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더보기
이혼조정신청 성공한 사례 이혼조정신청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협의를 도출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 자녀의 양육자지정,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부부 당사자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안 재판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재판과정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서면의 제출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던 사항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이관되어 본래의 재판을 받게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혼조정신청.. 더보기
남편의 이혼청구를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인용한 판례 자녀의 유학을 원인으로 오랜기간 별거 기간을 보내온 남편이 귀국할 것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온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1심 항소심 모두 이혼판결을 받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12.결혼하였고 슬하에 딸 한명을 두었습니다. 2006.2. 피고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1달간 같이 지내다가 돌아왔고 그 후로 2-3차례방문하였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번 수입을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보내주었으나 학원운영이 여의치 않아 피고에게 수 차례 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피고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소송 [여자이혼전문변호사] 인생여정 속에서 소송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소송은 타인의 일이고 뉴스에서나 볼수 있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않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갈등을 안고 사는 경우들에서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법리적용 입증책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심리적인 갈등이 수반되므로 이혼당사자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여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자변호사와의 상담은 이혼이 협의에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는 극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기복도 커지므로 유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외에 이혼 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결과적으.. 더보기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 혼자 힘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이혼상담 받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불행한 일은 삶을 더 생각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여 깊고 넓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마음 졸이고 망설이고 동요하는 시간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 실수나 착오가 없어야 할텐데 아는 정보가 없으니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 전문적이고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할 만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20년이상 서울지역에서 남모를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멍든.. 더보기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받는 사례 이혼에 직면하게 된 사정은 각자 다르지만 이혼상황에 이르기까지 고민 번민 갈등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은 대부분은 비슷할 것입니다. 지켜왔던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속한 집단 속에서 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테레스 지수로 보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으로 1순위이고, 이혼이 73으로 2순위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지만 이혼과정은 순탄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긴 갈등의 시간으로도 이혼에 이르지 못한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소송을 받은 피고나 둘다 긴장되고 예민한 시간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여서 스트레스지수는.. 더보기
종로광화문 이혼무료상담은 중요합니다. 상담하는 분들의 내면상태는 자신의 억울함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하여 누적된 불만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부부간의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속시원히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관계에서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을 마음 속에서 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밖으로 꺼내어 풀어나가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낯설기만 한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참다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회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미리 상담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상태를 이야기로 끌어내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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