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하는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동반자살 협박에 작성한 협의서는 무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변호사 혼인무효 판결 소개 "이혼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동반자살하겠다"는 남편의 협박으로 쓴 이혼소송 취하 합의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여.41)씨는 2007년 B(남.45)씨와 이혼했는데 직장에서 이혼상태가 들어나면 곤란하다는 B씨의 요구에 혼인신고를 해줬다. 재혼하면 혼인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한 B씨. 하지만 B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F약속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취소해주지 않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냈다. 그런데 B씨가 자동차에 전처를 태우고 " 이혼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동반자살하겠다"고 협박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게 한 것. 이 남성은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혼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합의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