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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결혼후, 4년 이내, 20년 이상 이혼 많아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전문변호사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청의 '통계로 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2009)'을 보면 작년의 총 이혼 건수는 12만 4천건이었고,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46.6%)', 2위는 '경제문제(14.4%)' 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려면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제 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안에 2009년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2004년, 2007년에는 '가족간의 불화'가 3위, '배우자의 부정'은 4위로 자리매김하였는데, 2008년, 2009년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의 부정'은 3위로, '가족간의 불화'가 4위가 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 더보기
이혼상담이 필요한 시점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상담 이혼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침착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는 증거 일텐데요. 부부가 감정이 쌓이는 대로 별다른 해결책 없이 내버려 두고, 부부 간의 대화가 전무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감정싸움은 사회과 가정에서 부부 역할의 혼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중심의 가정 풍토 등 무수히 많은 이유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로가 상처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가 깊지 못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더 심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수 밖에 .. 더보기
약혼과 파혼(약혼해제)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약혼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고,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다음 절차 즉, 약혼 이행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해소 by 해피엔드 사실혼상담,이혼소송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부부생활은 같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결혼식은 하였지만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또한 사실혼인 것입니다. 종종 해피엔드에 사실혼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무엇인지, 사실혼일때 배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을 정리하려 할 때, 사실혼청산 절차는무엇인지, 끝으로 사실혼재판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 더보기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 선임비용, 선임절차 by 해피엔드 이혼,변호사 해피엔드 이혼전문 변호사님들과 다른 변호사님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차이점은 이혼 분야의 전문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법률분야의 전문성을 보유 하기 위해선 다양한 이혼상담과 이혼소송 사건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해피엔드는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이혼소송과 관련된 다수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전문성을 말씀 드릴 수 있는 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산별 특징이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법률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할수 있다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피엔드는 법무법인의 오랜 법률적 경험과 소송을 통해 자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더보기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 소송 비용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다음은 자주 물으시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이혼소송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청구 내용이 정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해피엔드를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구요. 요즘은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추세입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혼 청구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 더보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속 by 해피엔드 위자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고, 몇일 전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죽은 어머니가 받을 위자료를 상속 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다면 상속 혹..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상담 사례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이 적용되는 간통은 구속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른 정황이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혼상담 입니다. Q. 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서도 결혼전 사귀던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땐 신혼이라 조금 다투고 넘어갔는데, 임신 6개월쯤에 또 그런일이 있어서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친정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다신 안그런다고 각서까지 썼구요. 전 맘이 약해져서 한번만 더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같은회사 직원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간.. 더보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양육권상담,양육권변경,이혼,이혼상담,이혼전문변호사 Q. 아이 양육권 때문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금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지고 있구요. 이혼 문제로 다툴 때 남편은 아이를 자기가 키워겠다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양육권을 줬는데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원래 남편은 가정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시부모께서 그래도 인정이 있으신 분이라 아이는 시댁에서 잘 키우리라 생각해서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혼 후 남편은 새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는 남편집에서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무관심한 남편이야 원래 그렇다쳐도 새엄마라는 사람도 남편과 다를 바 없네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를 때리고 자기 화풀이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아이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아 아이 전화가 오면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밥 먹이고 필요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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