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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해피엔드

가정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한 이혼소송 받아들여질까? 가정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한 이혼소송 받아들여질까? 오랜 연애 끝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B씨 부부 B씨는 연애 기간 중 가족처럼 지내온 아내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생활 역시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B씨와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맞벌이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내는 잦은 회식으로 귀가가 늦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아파서 아내에게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으나, 오히려 아내는 귀찮은 듯 화를 내며 늦게 귀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내는 살림에 소홀했고,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후, 이혼청구소송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경.. 더보기
결혼 후 발병한 남편의 질병,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결혼 후 발병한 남편의 질병,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직장인 김씨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간질이라는 질환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백화점을 함께 구경하던 중 거품을 물며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간 후, 알려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젊은 나이임을 감안하고 서둘려 치료하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양약, 한약을 가리지 않고 구해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작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발작이 호전증상을 보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간호하고 있는 김진아씨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까마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더보기
결혼전 재산분할계약, 최근 결혼의 트렌드? 결혼전 재산분할계약, 최근 결혼의 트렌드? 최근 재산분할로 인한 다툼이 많아지면서 결혼전 재산분할 계약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혼전 재산분할 계약`은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재벌 같은 유명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재혼 부부뿐 아니라 초혼 부부도 혼전 재산분할 문제로 결혼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평범한 여성과 결혼을 앞둔 신흥재벌 K씨 K씨는 "부모에게 이미 물려받은 재산은 K씨가 관리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부재산 약정서를 쓴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까지 한 후 결혼식을 올렸고, 재혼을 앞둔 L씨도 ‘결혼 후에도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각자 소유, 관리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쓰는 것으..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법률 Q&A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법률 Q&A Q.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끼칠 뿐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집에서 증여 받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 더보기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 받을 순 없을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 받을 순 없을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의 경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신분이 종종 계십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양육친으로부터 일정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1. 8.16. 2010 스 85 결정은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더보기
이혼소송 " 이것 " 준비 하셨나요? 이혼소송 " 이것 " 준비 하셨나요? 이혼소송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앞서 이혼소송을 빠르게 처리하다보면 후회가 남는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전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땐 이혼사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경위서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진단서, 녹음, 각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사정을 잘 아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 및 위자료를 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재산증식 내지.. 더보기
합의이혼, 합의서는 꼼꼼히 잘 챙기셨나요? 합의이혼, 합의서는 꼼꼼히 잘 챙기셨나요?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더보기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재산분할의 경우엔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성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는 평균 재산분할의 경우는 절반에 못미쳐, 이혼을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보고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 기여도를 줄이거나 늘려가기 때문에 실무세어스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보기
우리나라의 법원은 여성에게 위자료가 관대하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여성에게 위자료가 관대하다? 여성의 경우 이혼소송을 할 때 위자료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중 위자료의 경우 평균 3000만원정도를 받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여성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1년 늘어날때마다 평균 27만원가량의 위자료가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부당대우 인데요, 그 뒤를 부정행위, 가정방치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중에서도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것은 배우장의 부정행위입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 더보기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안됩니다. 간통죄의 유서(용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 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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