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법률 Q&A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법률 Q&A

 

 

 

 

 

 

 

 

 

Q.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이혼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위자료 책정에만 영향을 끼칠 뿐재산분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집에서 증여 받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뒤 두 사람의 수입이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경우라면,

아내도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축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만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건 간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남편의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는 위자료 책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혹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위자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혼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