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도 못받아?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도 못받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A씨는 우연히 만난 C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한 달 동안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씨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B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통 등 관계를 가진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깊게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는것이 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