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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02.23 13:58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이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는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한 경우
입니다.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와 맞벌이 해서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 몰래 팔려한다 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General Election - Documents Stock


Q. 결혼 5년차인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냥 안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내놓은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함께 맞벌이 해서 장만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를 팔 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uple in need of counseling


A. 이혼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혼이란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헤어질 때 서로
덜 상처를 줄수 있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에 대해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라' 또는 '현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막상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없애고 빈털털이로 있다면 그 판결은 무의미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이혼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보전처분'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받으려 한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남편분과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파트를 장만하셨기 때문에 아파트는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야 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상과함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5:21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잘보고 갑니다.

  2. 서울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7:22

    헤어질때 조금 더 가지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야 하니까

  3. 궁금해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7 17:00

    수고많으십니다.
    09년 1월부터 별거하여 09년 10월에 합의이혼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두 아이 몫으로 월 60만원씩 받고 있고요.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였구요.
    오늘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접하던 중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 남편의 외도녀, 즉 상대 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혼하기전 상대여자에게 찾아가 남편과의 만나지 말아달라 말한적도 있었고
    그여자와 전남편이 주고 받은 인터넷 쪽지며, 문자도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제게 주기로 한 위자료 천오백만원도
    그 여자가 전남편에게 송금한 걸 전남편에 저한테 송금한 상태였구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위자료를 빌려준건지, 대신 준건지... 암튼, 그여자가 주었네요)
    재산분할은 할게 없어서 그사람 차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놓구 갔네요.
    그리고, 이혼이 되자 바로 전남편이 제 아이들에게 그여자와 그여자의 자녀 둘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아이들은 아빠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여자를 인사시켜주는 바람에 다 알아버려 여태까지 심하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게 확실하구요.
    이혼 이후에 바로 제 아이들에게 그 여자 소개시켜줬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당황스러웠구요.
    저희 부부가 09년 1월 별거하면서 09년 4월쯤에
    전남편이 그여자 집 근처로 이사해서 그 동네 주민들 몰래 몰래 왔다갔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04.08 12:20 신고

      마음 고생이 참 많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상간녀의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님께서는 협의이혼한 후 이혼신고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이 기간 이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법률상 혼인상태를 유지하던 시기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정,그 불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한 원인이라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간통죄는 아직 존재하지만 귀하는 이미 이혼하였으므로 간통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도와주세요 남편의 내연녀 였던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11 14:03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09년 5월 남편의 또다른 핸드폰을 발견하여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함께 09년 7월 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혼이 될줄 알았으나, 숙려기간이 끝나고 09년 10월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를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첫째 아이의 미래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09년 8월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꾸 남편의 불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둘째를 09년 9월에 낙태시키고 09년 10월에 결국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남편이 부부생활기간동안 마련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아파트는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하겠지만,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은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미 불륜관계에 대하여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04.12 18:33 신고

      상간녀에 대한 용서를 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한 용서의 형태가 어떤 것이지 언제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02-430-9006으로 전화주시면 좀더 자세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용서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에 대해 님께서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전 남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