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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0.02.26 12:44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이혼을 한 다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홀로서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결정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3가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오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원 정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데, 결혼생활 20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의 외도 등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1000 ~ 3000만원 수준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는 가감될 수는 있겠지만 유책배우자의 경제력이 상당하여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00만원을 넘기 힘듭니다.

Close-up of Korean paper money (toned)    해피엔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자녀의 양육비를 1인당 100만 ~ 2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 법원 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미성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5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아내 혹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면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오해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3000만원을 넘기 힘든 것이 사실 이고,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금액 선에서 인정됩니다.

즉,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는 한 사람의 경제적 자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홀로서기 위한 현명한 방법, 재산분할

이에 비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의 유무, 혼인기간 등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서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2억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목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홀로서기의 버팀목이 되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이혼 후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 있는 채무는 어떻게 분배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피엔드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자신이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밝힐 수도 있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close-up of a cut piece of cake being taken out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 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기여도 주장

이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노력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한 역할을 설득력 있게 증명 하여야만 정당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자기 몫을 찾으려는 기여도 주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경험 많은 재산분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혼은 부부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냉각기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눈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5:31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담에 또 올께요~

  2. 어떤이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7:06

    이혼을 그냥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귀한글 감사해요.^^*

  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5.04 03:27

    비밀댓글입니다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05.04 17:22 신고

      힘드신 점이 많으실 듯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보면,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50~100만원 정도에서 인정됩니다.

  4. 비타민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8.24 12:10

    이혼서류 준비둥입니다.
    양육권은 내가 갖고 양육비는 월 백 (고1 중2 남매)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재산은 반씩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생활고에 이혼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보내줄 가능성은 제로상태
    위자료는 생각도 못했는데, 쟈산울 반씩 갖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