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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7.06 15:47


최근 이혼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소위 황혼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이혼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복잡한

이혼절차를 꺼려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되려 졸혼에 합의하고 독립적으로 살던 중

재산문제로 다시금 재판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부부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여태껏 배우자의 외도, 폭력, 불성실함 등을

 참아왔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 내 소외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보니 함께

형성 및 유지해온 재산이 많고 기여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이혼 후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북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상대방 재산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확실히 밝혀진 재산 내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강북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결혼전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받게 될 연금 역시 분할연금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때는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종로에 위치한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5년, 25년 이상 이혼 및

가족법 관련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쌓아 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피엔드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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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9 11:38

 


최근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자체가 늘어났다는 해석보다는

과거에 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게되고,

원한다면 배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거나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경미한 정도라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접근금지/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을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막기 위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이혼소송에서

 파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원한다면 꼭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양육권을 가지기

 유리하고 양육비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면 두려움이 앞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꼭 신고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정 폭력 이혼소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신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다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피엔드이혼소송의 15년, 25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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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8 14:57

 

 


이혼 중 서로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는 건
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이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수령 대상자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나
중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부부간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면
이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이 모두 고려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속을 심하게 썩였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내심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은 1~3천만원 선의 위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분할할 재산이 없을 때
위자료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책정된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능한 내용은 아닌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해서도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각 사항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이혼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 사항을 적용 받고 싶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까지
최대한 내가 많이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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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5 13:53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쌍방의 협의 하에 결혼을

 종료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재판상 이혼은

여러 조건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 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다른 일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을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합니다.

예를들면 이성과 방에서 밤을 지샌다거나, 심하게 스킨쉽을 하거나,

사창가를 드나드는 행위가 포합됩니다.

이 경우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이미 용서한 경우

역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를 내쫒거나,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거나, 상대를

고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가도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정신척 육체적 폭력,

시댁 식구들의 폭언 등이 해당합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기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거액의 도박, 불치의 정신병, 애정 상실,

수년간의 별거, 동성애, 변태성욕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의 소송지휘 스타일에 따라

절차가 생겨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이혼은 이혼소송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 후 상대(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답변서의 내용은 이후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는 가사조사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원 공무원이

혼인생활, 파탄과정, 재산형성, 양육환경 등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를 사이에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이 관철시키기 위해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이며

 판결이 나오면 이혼이 결정됩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들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법리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피엔드에서는 법정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건수 이상의 사건수임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적이 법률조언을 통해 현명하고

 똑똑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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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08 14:56

 

 


2016년 통계에 따르며 외국인과의

 국제 이혼 사례가 8천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며 국제결혼률이 높아졌지만

다른 문화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꽤 높습니다.

이 경우 국제이혼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외국인 간 이뤄지는 결혼,

외국에서 한국인 간에 이뤄지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국제이혼 역시 국내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면 비교적 수월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야 합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부부 재판이혼

비율이 19.9.%인데 반해 국제이혼의 경우

 44.4%로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부터 위자료 문제나

 귀책사유까지 국제이혼의 과정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즉 관할권을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가능하며,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살고 외국인이 한국에 살 경우

 부부의 재산의 근거 등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 될 경우 한국관할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판결문과 집행문의 번역문 등을 공증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도 국내결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바깥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양육

역시 노동으로 판단되며 재산형성 기여도에 인정됩니다.

 또 법적 소유 명의로 따지는 것이 아닌 실질적

소유를 따지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재산이 외국에 존재하거나

 외국에 등기가 있어 부부의 공동 재산임을

 증명하기가 복잡합니다.

또 외국에 존재하는 재산의 경우 외국 법원에

 의한 판결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 복잡한 절차만큼이나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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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01 11:44

 

 

 


갈수록 가정 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만해도 약 2만 여건으로
14년도보다 1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를 기록했던
2011년도의 약 3천건에 비해 552%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 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방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근거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모두 만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가정폭력이혼 입니다.

가정폭력의 약 88%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 관계가 11% 대를 차지한 것과 다른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끝난
가정폭력행위자의 나이대가 40세 이상인 경우가 약 64%,
30~40세인 경우가 약 19%를 차지해
결혼 생활을 오래 하거나
가해자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갈수록 폭력이 잔혹해져
가정폭력으로 죽은 피해자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봐도
가정폭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례가 갈수록 교활해지고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과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도
요즘 검찰이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정폭력이혼 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상대의 보복이 우려된다면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에 대비해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이내 사전접근 금지 및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알려드린대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시면
성공적인 가정폭력이혼 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이슈에 따라
국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정폭력이혼 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용기를 내 가해자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대처방안은 해피엔드 이혼소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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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5.04 14:12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상대방과 진을 뺄 일이 없고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탓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이혼 소송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전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법원에 가서 신청 서류를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는 게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과 법적 권리, 양육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는 누가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누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당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내내 이 같은 사실 관계 정리는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찍은 사진이나 진단서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혼은 일방이,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어요라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정황 상 말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 본인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되도록 일찍부터 이를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참고로 이는 이혼소송을 마음 먹은 즉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으며
되도록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이나
증거를 모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상대방이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증거 수집은 적법한 범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나를 변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긴커녕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내몰리게 하고
벌금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논의 하에 움직이면 됩니다.

재산 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해놓고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는
상대보다 유리한 지점을 먼저 갖는 것인데
이도 이혼전문변호사의 가이드 대로만 따르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이면
폭행가능성이 있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이혼 시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법률 비전문가는 이혼 자체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막막한 순간을 몇 번이고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로 진지하게,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그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점.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한 번 둔 패착은 물릴 수 없고

 인생에서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이혼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패스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그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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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27 16:14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기존의 이혼사례 를 살펴보는 것으로
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이혼사례 로 인해 상간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남자와 피고가 만났고 1달에 1회 가량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됐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사례 에서 이혼소송 중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속옷만 걸친 채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 재판상 이혼에 결부된 것이 아닌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한 경우,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바
그로 인해 원고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가 있는 자와 교제하면서
부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이로 말미 암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어 피고가 배상한 5백만원은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기간과 그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돼
결정됐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이 정당화된 건 아닙니다.
간통 사실이 있으면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혼사례 로 고민 중이시라면
해피엔드 이혼소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뭔지
깔끔하게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 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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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26 12:13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시
국제적인 가사소송, 즉 국제이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 송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일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국제 이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국으로 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인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관할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될 땐,
한국을 관할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나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련 서류를 미 제출하거나
제출이 지연될 시
협의이혼 확인 자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실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국제결혼 이혼방법은 각국이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청구서류도 그렇습니다.
이혼 및 혼인무효소장은 보통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일이 많으며
사정에 따라 자신이 혼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의 본적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부를 방문해
혼인 당시 접수한 혼인신고서를 발급받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청구소장을 3부 작성해
2부는 한글, 1부는 상대방의 본국언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받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번역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2년 1월 1일 이전에 한 혼인신고를
본적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구청접수분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만 접수한 구청에 보관되고
그 후에는 등록기준지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이 때는 등록기준지 법원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을 때와 외국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필수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면
처음에 두 사람을 만나 현재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서를 자세히 작성하는데
혹여나 쌍방 간에 다툼이 예상될 때는
이웃주민확인서를 첨부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상대가 가출했다면 가출신고서도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이 줄줄이 꼬리를 물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 은 대부분 이혼전문변호사 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결혼과 다르게
위장결혼이나 가출, 실종, 사기와 연관되는 케이스도 많아
흔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와
애초부터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이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혼 절차는 위 내용 외에도 많이 있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려 하지 말고
해피엔드 이혼소송을 방문해
방법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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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8 17:12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게 두려워
결혼 생활 중 당하는 학대를 참지 않아도 되게
보장한 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한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두 사람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해당합니다.
혼인 전 일방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 생활을 해온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산 분할은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공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실질 상 새로운 취득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 시점이
이혼 시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로 소급돼
혼인 생활 중 해당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등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헤피엔드 이혼소송은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까지
챙겨드립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똑똑한 재산분할 로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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