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중 조정이혼,소송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소송 전문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시작으로 부부의 삶이 시작됩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자녀문제등 여러가지 난제를 해쳐나가며 행복을 잡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이끌리고 때로는 서로 너무나 달라 관계의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을 할때는 부부가 서로 대립관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감정적이고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방이 다 이혼 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문제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은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문제, 세금문제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급한 행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재판이혼중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재판이혼의 사유

다음시간에서는 재판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이혼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