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효과가 있을까?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효과가 있을까?

 

 

 

 

 

 

아파트 층간소음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어느새 사회적문제로까지 발전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살인까지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는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간의 분쟁을 줄이고자 한 것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의 범위로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 창문 등에서 나는 소리,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가지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적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웃간의 다툼으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웃간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큰데요

이웃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전에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