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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6.03.04 18:59

자녀의 성/본의 변경

1. 개요
2008.1.1.시행 개정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자녀의 성(姓) / 본(本) 변경 절차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경우에 심리절차의 하나로 관계자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명

1.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절차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청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의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면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우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개명허가 요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0호 제2조는 개명허가의 기준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불순한 의도 등의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할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개명허가 요건을 정리하면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할권이 있고 신청인이 적격이 있을 것,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위요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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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6.02.26 19:37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위1. 2. 3. 과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임시조치 (동법 8조의2) 
사법경찰관은 위 3.항에서 설명한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동법29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마.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7.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8.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동법55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본 결정을 하기 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합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9.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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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9.17 18:08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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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7.15 18:15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의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함)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작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주위에서도 남의 가정일이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행위이며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이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료이혼상담을 이용해 어떻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이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 가능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존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3.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등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거나, 자녀의 미래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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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6.05 17:03

 

 

 

1. 메르스의 정의

메르스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로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행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겸염원과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람 간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2. 메르스 증상

메르스틑 잠복기가 1주일 가량이며 대표적으로 고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 곤란 증상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 이외에 근육통이나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후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메르스 진단 기준 & 치료

발열과 함께 폐렴이나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있으면서 증상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했거나 또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주 메르스 의심환자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 가래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하나, 현재로서는 메르스의 백신 및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메르스의 증상을 완화 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평상 시 심부전 이상과 호흡기 질환 취약환자(노인이나 아니)가 아니라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메르스에 감염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주 안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된 후 10일 만에 완전 치유되어 퇴원한 예가 있습니다.

 

 

4. 메르스 예방법

① 손을 자주 씻고 가글 또는 양치를 자주 합니다.

② 기침, 재채기 씨에는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를 사용하여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줄입니다.)

③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④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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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5.13 19:10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들 하시는데요, 생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은 어떨까요?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채인 생강은 뿌리를 먹는데요,

맛이 맵고 쓰며,

향이 좋아 향신료로 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강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예소화능력 향상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생강을 필요로 하시는분들이 늘어나겠죠!?

또한 생강의 효능 중 하나는 류마티스 질환에 좋으며,

구토를 멈추게 하고 담을 제거하고 소화흡수를 왕성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좋은 생강차를 한 번 만들어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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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5.08 17:49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날이 풀리면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쁜 직장생활이나 수험생활, 가정생활 등으로 햇볕을 자주 쬐지 못하여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D 결핍증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타민D 결핍증 이란

비타민D 결핍증이란 주로 아기들에게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리나 가슴, 팔다리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비타민D 결핍증은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한 사람이나,

식품을 통해 비타민D 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D 결핍증 증상

비타민D가 결핍되게 되면 구루병이나 골연화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할때의 증상은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충분히 높아지지 못하며,

뼈에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공격이 약해지고 점차 부하되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뼈가 휘어지게 됩니다.

 

 

비타민D 결핍증 예방법

비타민D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햇빛을 쬐주는것이좋으며,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비타민D가 많은 음식에는 연어, 참치, 장어 같은 생선이나 우유, 말린 표고버섯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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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5.06 18:03

 

 

 

예전에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발음상 어감이 좋지 않더라도, 개명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명 절차가 예전에 비해 수월해지고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개명을 하는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명이란 무엇이며 개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1.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명허가 절차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신청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의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우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개명허가 요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0호 제2조는 개명허가의 기준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불순한 의도 등의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할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개명허가 요건을 정리하면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할권이 있고 신청인이 적격이 있을 것,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위요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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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4.03 17:23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되어 버린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대처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가정폭력은 하나의 범죄행위 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주위에서도 남의 가정일이기 떄문에 쉽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절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 행위이며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자녀문제때문이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것이 좋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료이혼상담을 이용해 어떻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 1개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이렇듯 가정폭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거나, 자녀의 미래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뿌리뽑혀야 할 사회의 악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무료이혼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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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15.02.17 17:25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설을 어떻게 보낼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설 풍속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한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로 음력 1월 1일이며 설, 또는 구정이라고도 합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조상에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기도 합니다.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으며, 지역마다 차례에 올리는 음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차례와 세배를 한 후에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 여러 민속놀이를 하며 명절을 즐깁니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1년 동안 빗질하며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었다가 설날 해질 무렵에 태우며 나쁜 병을 물리치길 기원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춘절(음력 1월 1일)

 

 

 중국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요, 바로 춘절입니다. 춘절은 음력 1월 1일로 중국 최대의 명절입니다. 춘절에는 많은 귀성객들로 붐비는데요, 중국은 국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 춘절 연휴 기간은 일주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춘절 전날 밤에 온가족이 함께 연야반(年夜飯: 해의 마지막 밤에 먹는 밥)을 먹으며 춘절에는 친지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란의 노루즈(음력 3월 21일)

 

 

 우리나라와 달리 이란은 3월 2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며 이 날을 노루즈(Nowruz)라고 합니다. 노루즈는 '새로운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란 사람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새옷을 입으며 '하프트 신'이라는 상을 차립니다.

하프트(Half)는 숫자 7을, 신(Sin)은 영어의 S에 해당하는데요, S자가 들어가는 7가지(풀, 식초, 마늘, 향신료, 사과, 연꽃열매, 푸딩 등)를 '하프트신'에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쇼가츠(양력 1월 1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양력 1월 1일을 설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날 사람들은 신을 맞이하는 장식물을 하며 신사에 참배를 드리러 가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가족과 하루를 보냅니다. '오미쿠지'라는 제비뽑기를 하며 한 해의 길흉을 점치는 풍습도 있습니다. 또 '오조니'라는 일본식 떡국과 '오세치'라는 음식을 먹으며 새해를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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