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가하는것을 말하는것일까?

가정폭력,

단순히 신체적 폭행만을 가하는것을 말하는것일까?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이 있는 자가 모두 파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구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