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있을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기존의 이혼사례 를 살펴보는 것으로 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이혼사례 로 인해 상간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남자와 피고가 만났고 1달에 1회 가량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됐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사례 에서 이혼소송 중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속옷만 걸친 채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 더보기 국제이혼 해외 거주자와 헤어지려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시 국제적인 가사소송, 즉 국제이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 송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일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국제 이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국으로 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인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관할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더보기 재산분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6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