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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11.28 14:22

재산분할소송,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자립!

경제적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인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이 기여도인데요~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았다면 그 재산이 줄어드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드는것을 막고,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전 재산분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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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4.16 10:55

재산분할소송 어떻게 해야하지?

 

 

 

 

 

 

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분들도 많고,

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잘 몰라 두가지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분들도 계신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것으로,

경제적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보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을 늘리거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것을 미리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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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3.14 11:24

재산분할청구소송 현명하게 준비하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로,

이혼소송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힘든 싸움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이혼상담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것으로,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위해선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몫도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경제적자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충분한 상담을 받고,

현명하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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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10.28 15:00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아리송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이야기

남씨와 여씨는 결혼한지 5년된 부부이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에 아내는 질릴대로 질렸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었다. 두사람에게는 큰 재산은 없고 결혼 당시 시아버님이 준 전세금 9천만원 밖에 없다. 남편은 전세금은 자신의 부친이 준 것이니 아내에게는 조금도 줄 수없다는 태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다. 시아버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혼하면 살아갈것이 막막한데 이 전세금은 아내로서도 포기하기가 힘들다.

아내는 이런경우 자신의 몫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결혼 당시에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전세금은 아들 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5년동안 함께 살며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한 만큼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상 상속받은 것이나 증여 받은 것, 일방에게 속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 자금은 부부 일방의 붑모가 증여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공유성을 인정하지 않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 할 지라도 아내가 5년 혼인 공동생활동안 알뜰하게 가사노동을 해서 그 전세자금의 감소방지, 전세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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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01.23 01:34

    비밀댓글입니다

  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01.31 01:10

    비밀댓글입니다


Surprising 이슈 & 뉴스 2010.10.20 15:00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부터 검토해야 ..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는 박현정(여 43세)씨. 부부 사이의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이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아 퇴직금의 재산분할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어요.”

“남편의 퇴직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을 확인하여 청구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가까운 장래의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 조숙현 변호사.

재산분할 시, 남편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이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은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고 있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는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도나 지급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동영상강의]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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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09.29 15:00







        Q 저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간자로부터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가
                      간통의 유서(용서)에 해당하는지요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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