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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걸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걸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혼 후 꼭 필요한 것이며,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심리적 독립 또한 이혼에 있어.. 더보기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이혼의 사유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성격차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인해 한쪽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할까요?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판레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판산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라는 조항을 성격차이 이혼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 더보기
시월드 보다 더한 처가월드, 떠오르는 이혼사유 1위? 시월드 보다 더한 처가월드, 떠오르는 이혼사유 1위? 최근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월드보다 더한 처가월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월드라 불리우면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처가월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모와 사위의 갈등을 소재로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드라마 뿐 아니라 실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남성의 떠오르는 이혼사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동안 부부간의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단연 1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격차이가 아닌 장모와 사위의 갈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살이의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성이 장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변화된 시대를.. 더보기
국제이혼 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엔? 국제이혼 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엔? 베트남 여성A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1살된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에게 양육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새 판례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3월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고 동시에.. 더보기
이혼할때 넘겨준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때 넘겨준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당사자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기타 여러가지 이혼에 대한 법률적고민 뿐 아니라 이혼후의 자신의 미래까지 고민을 해야합니다. 또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양육권일 것입니다. 이혼 전, 당당하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했던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K씨. 남편의 바람기로 싸움이 잦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지만 시부모님이 키우시겠노라 장담해 안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했지만, 원래 가정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아이의 새엄마 역시 식사도 제때 .. 더보기
도박으로 탕진한 상속재산, 재산분할시 공동채무일까? 도박으로 탕진한 상속재산, 재산분할시 공동채무일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 증여에 의한 재산의 경우는 어떨까?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 정씨는 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5살 연하의 남편은 나이는 어렸지만 20대 초반부터 자신의 사업을 했기 때문인지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심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번 돈을 80% 이상 도박에 사용했고 집안살림과 아이들 양육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박만 끊으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설득도.. 더보기
주말부부의 경우 이혼위기가 높은 이유는 뭘까? 주말부부의 경우 이혼위기가 높은 이유는 뭘까? 주말부부의 이혼사유 중에는 ‘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혼 5년차 J씨는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지방근무가 결정된 남편을 따라가는 것을 마다하고 주말부부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일에 대한 비중에 커져 아이 양육과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자 시부모의 잔소리가 늘었고 주말에 집에 온 남편과의 다툼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양육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사유에 해당할 만한 잘못이 있거나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잘못과는 상관없..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사유!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사유! ①혼인이 만 18세 미만의 혼인, 미성년자 등이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이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②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즉 사기결혼이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 더보기
‘불임’으로 이혼한 부부, 이혼 못한 부부! ‘불임’으로 이혼한 부부, 이혼 못한 부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혼 생활 전 불임 수술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혼 사유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정자료가 없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출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 한다는 것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잦은 싸움을 벌인 부부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난 C라는 여성에게 난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사실상 임신을 포기했고 이후 잦은 부부싸움과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폭력이 오가는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A.. 더보기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당행위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당행위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와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혼인전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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