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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7.21 13:45

이혼소송비용,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이혼소송 전 이혼상담을 받으시죠?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중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문의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혼소송비용이 들게 되지만,

이혼소송에 꼭 필요한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란 버거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물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을 마무리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해서 더 비싼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난이도나 이혼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에 따라

이혼소송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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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12.03 09:35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상담 내용중에 많은 것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문제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일까?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금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댓가입니다.
민법에 보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학력, 연력, 직업, 사회적 신분, 재산상태, 자녀및 부양관계 이혼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위자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전액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때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혼위자료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가장(가짜) 이혼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특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남편은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명칭은 이혼위자료이지만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혼합의서에 이혼위자료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법률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써 사실상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1.19. 선고, 99구775 판결)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최근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은
이혼청구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남편 A(79) 씨가 아내 B(7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는 혼인생활의 고통이라기 보다는 이혼을 통해 재산권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파탄의 원인이 20여년 동안 가정사에 무관심하고 자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피고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54년 B 씨와 결혼해 질병으로 실직한 뒤 1985년부터 사찰에서 요양하며 왕래를 끊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B씨와 각 방을 쓰며 지냈다가 2006년부터 토지 소유권을 놓고 B 씨와 법적 다툼을 벌여 지난해 12월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1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경우는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지만 가정을 방치한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미 파탄난 가정환경이지만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 청구를 한 A씨의 경우는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에 세금?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위자료


[동영상강의] 이혼소송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동영상강의]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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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11.03 15:00



해피엔드 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비용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마무리와 행복한 시작을 도와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마음의 문제로 시작하여 현실적인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홀로서기를 하기위해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혼자되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무엇이든 때가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도 적정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로 부터 소장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없이 배우자로 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로 부터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담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반하여 청구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소장을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별은 힘들지만 너무 감상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몰라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강의-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이혼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순간은 언제나 두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인생이 별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나온 과정들은 찰나같고 다가 올 미래가 까마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도 곧 다가오고 현실을 거쳐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도 과정이 되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이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혼자되어 살아갈 미래는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미래의 희망과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해피엔드 이혼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해피엔드이혼이 여러분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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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9.01.26 11:55

    아이 양육권을 다시 찾으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비용은 얼마인지요?


Cool 이혼상담 2010.09.01 15:00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지 몇년이 됐습니다.
어찌나 교묘하게 숨겨왔는지 얼마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소송을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 후 승소하면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이혼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이혼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시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액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추가하여(참작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피엔드 방문상담시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해피엔드 방문상담예약코너에서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직원이
정확한 상담일정을 메일로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동영상강의-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강의-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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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돈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9.03 18:10

    막상 이혼소송을 하려니 비용이 걱정됩니다. 법원판결이 나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2010.09.01 15:00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결혼할 땐 뜨겁고 이혼할 땐 차가울까요?
사랑의 열정만큼 헤어질때 아픔또한 클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분노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끝은 이별이지만 결혼의 끝은 이혼입니다.





이혼 할 땐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이혼 후의 삶을 냉철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서 원만하게 이혼하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 시 이혼결정여부,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문제등 살아온 세월만큼 풀어야될 문제도 많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하듯이 이혼도 감정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서야  아쉬워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 되서 현명한 대처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례와 풍부한 경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드 변호사는 상담자 한분 한분에 대해 최대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있으며,
특히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담과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이혼소송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6가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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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03.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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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다음은 자주 물으시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이혼소송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청구 내용이 정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해피엔드를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구요. 요즘은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추세입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혼 청구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하거나 몇 가지 사안을 선택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소송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피엔드에서는 
오랜 이혼소송 경험으로 이혼 하시려는 분들의 힘든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하고 있고, 성공보수는 해피엔드의 내부규정에 따라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소송의 청구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이혼소송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 청구내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피엔드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 중 착수금은 무슨 뜻인가요?


사실, 착수금이란 명칭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건 위임료 또는 사건 수임료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료 또는 수임료는 이혼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을 평가한 것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의 소송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댓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어떤 비용이고,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또한 처음부터 승소와 패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나누어
지고, 이혼소송 당사자와 주변의 협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의 결과가 나왔을때 그 댓가로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이혼소송의 청구내용과 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따라 수임료는 조금 높게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이혼소송 내용을 파악한 후, 해피엔드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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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의변호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5:11

    변호사비용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군요. 첨알았네요

  2. 급해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7:00

    저의경우을 알아보고 싶어요. 내일 오전10시쯤 전화드릴께요

  3. 궁금증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13 15:27

    방문상담하는것도 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