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속 by 해피엔드 위자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고, 몇일 전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죽은 어머니가 받을 위자료를 상속 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다면 상속 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