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와 재산분할에 대해 공부하자!

해피엔드와 재산분할에 대해 공부하자!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재산을 형성, 유지, 관리 하는 경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법원이 분할을 하게 되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전에 발생한 재산이나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협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등.

상대방이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명의를 돌리거나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생각할 때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로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며 외도, 폭행, 도박 등으로

이혼을 당하는 유책 배우자들의 입장에서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나마 재산분할 문제가 수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은커녕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일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면 재산분할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