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전 기여도 주장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혼인 전 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기여도 산정시 고려 요소
혼인기간
통상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인기간은 기여도 고려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생활비의 지급여부
혼인기간 중 상대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기여도 산정시 고려됩니다. 통장거래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
결혼 당시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준 경우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님의 통장 거래내역이나 입금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영상강의-재산분할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자료 금액의 산정기준은? by 이혼전문 해피엔드 (0) | 2010.08.13 |
|---|---|
| 재산분할청구 전 자산별 준비사항 by 재산분할전문 해피엔드 (0) | 2010.08.11 |
| 국제이혼소송 절차는 한국과 틀리다? by 국제이혼소송 전문 해피엔드 (0) | 2010.08.06 |
|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할땐,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0) | 2010.08.03 |
| 변호사 선임 은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0) | 2010.0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