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일까?

재산분할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장래 전망,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