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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7.18 13:43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16일에 선고된 판결에서는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이 뒤집힌 판결이었는데요

그동안 불공평함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 범위가 확장되고 장래의 하금심 판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은 1억원,

피고가 장래 받게될 퇴직금은 4천만원 정도인 상태에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되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대상황의 변화를 수용하고

형평성에 맞는 판결의 필요성에 따라 공개변론을 연후 장래의 퇴직금은 쌍방의 노력에 의한

후불임금 성격이 크다는점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고,

현명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을 파악하게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것을 막기위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것이 현명한 재산분할의 준비입니다.

 

 

 

 

 

 

이번 판결로 더욱 현실적인 재산분할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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